서울시 탈모 청년 치료비 지원 조례안 발의돼, 통과될까

성동구가 먼저 실시, 다음 달부터 지원 앞두고 있다

 

20일 서울시의회에서 더불어 민주당 소속 이소라 서울시의원에 의해 '청년 탈모 치료비를 지원' 조례안이 발의됐다고 한다.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심의와 의결, 본회의가 남아 최종 결정까지 아직 과정이 많이 남아있긴 하다.

조례안 내용은 서울 3개월 이상 거주한 19세 이상 39세 미만의 탈모 환자에게 경구약 구입비의 자기 부담금을 지자체가 바우처 방식을 통해 지원해 주는 것이다.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탈모 청년 1만 명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되고 약의 종류에 따라 연간 12억 원에서 30억 원 정도의 추산이 되어있다고한다. 

지자체에서 탈모약 비용을 지원해 주는 정책이 생경하고 혈세낭비 아니냐는 반응도 많다

대표 발의한 이 의원의 말을 빌리면 면접이나 대인관계 활동이 가장 활발한 시기에 탈모는 정신적 작용도 매우 큰 점, 중요한 질환이지만 치료에 따른 비용은 너무 큰 것, 환경에 따른 스트레스에 인한 후천적 탈모도 많은 점 등을 들어 청년들의 부담을 사회가 덜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미 서울 성동구와 17개 지방자치 단체중 '대구광역시'가 실시하고있다. 성동구가 처음으로 지난해 7월 먹는 탈모약 구매 시 사용 가능한 바우처 지급에 대한 조례를 통과시켰고 다음 달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대인관계가 가장 중요한 시기에 대인기피가 생기는 것을 우려 

이런 이유를 근거로 탈모 질환에 대한 지원은 지난해 3월 치러진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도 메인 이슈 중 하나였다.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탈모 치료가 곧 연애고 취업이고 결혼이다', 젊은 층의 탈모 치료약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웠었다. 이번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소라 의원은 선거 당시 이재명 캠프의 일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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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또 "이후보가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을 때 청년 탈모인들에게 희망이 생겼다는 호응이 있었다" 그러던 중 "성동구에서 관련 조례가 이미 시행된 것을 보고 서울시로 확대하면 좋을 것 같아서 대표발의를 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한국인 사이에는 '천만 탈모인'이라는 단어가 있다. 실제적으로는 2020년 탈모 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수가 23만 3194명으로 조사돼 2016년 대비 전체 9.9% 증가한 수치다. 전체의 64.4%는 20~40대에 집중 분포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서울시에 발의된 본 조례안은 다음 달 10일까지 진행되는 임시회 기간 상임위의 심의 의결을 거친 뒤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한다.